동향분석 보고서 『모심의 눈 살림의 길』13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작성: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지구 온도 상승 2℃ 이내를 목표로 한 전 인류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

?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계속 증가해 지구 평균 온도가 꾸준히 상승해 옴. 지난 100년 동안(1906～2005) 지구 평균기온은 0.74°C 상승.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2100년에 지구 온도는 최고 4°C 상승해 대규모 생물멸종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위기 상황을 맞게 될 전망임.

? 기후변화로 인한 파국을 막기 위한(2℃이내 목표달성)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은 2900Gt(기가톤)인데, 이미 1900Gt을 배출한 상황이어서 인류에게 남은 온실가스 배출허용한도는 1000Gt임.

?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0~70%까지 줄여야 하며, 2080~2100년에는 무배출 상태에 근접해야 함.

2020년에는 모든 국가가 예외 없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신기후체제 출범

? 1997년 교토의정서에 따라 기후변화의 역사적 책임이 큰 선진국들이 먼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로 함. 그러나 중국, 인도, 한국 등 주요 경제국의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감축제체를 논의하기로 함.

? 더반총회(COP 17) 결정에 따라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예외 없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기로 하고, ‘Post 2020’ 체제에 대한 논의를 2015년 파리에서 열리는 21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마무리해 의정서 또는 협약서 형태로 체결할 예정임.

? 신기후체제는 각국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기여방안(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 INDCs)을 유엔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기후변화협약사무국은 각국이 제출한 감축 총량을 분석해서 ‘2°C 이내’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11월 1일까지 작성하기로 함.

? 감축 목표량을 제출하는 방식은 현재보다 높게 설정하되(후퇴금지의 원칙), 감축량 기준연도와 계산법, 감축계획 시간표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기로 했을 뿐 내용은 각국 재량에 맡김.

? 하지만 자발성에 기초할 경우 각국의 기여방안을 더한 총합이 파국을 피하기 위한 ‘2°C 이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각국의 목표치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쟁점이 되고 있음.

? 이런 가운데 작년 11월 중국 베이징의 APEC 정상회의에서 세계 1,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공동으로 발표한 점은 긍정적인 신호라 할 수 있음.

Post-2020 신기후체제를 향한 길목에서 한국의 대응

? 우리나라도 2020년부터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체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함. 현재 3월까지 자발적 기여(INDCs) 부분에 제출 압박을 받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음.

?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세계 7위, OECD 국가 중 4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는 2015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함.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에 1억불 공여하기로 함. 하지만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음.

기후변화 시대에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주요 이슈와 과제들

?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핵발전소를 2035년까지 14~15기 추가건설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2015년 상반기 중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나 이 계획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연동해 수립해야 함. 더불어 월성 1호기, 고리1호기 수명연장과 삼척, 영덕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도 담길 예정이어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끊임없는 비리와 고장사고, 해킹사건 등으로 국내 핵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청도, 밀양, 신경기-신울진 765kV 초고압송전탑과 변전소 건설 등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정부 및 한전과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도 확대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량 증가율은 연평균 5.6%씩 증가해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사이에 총 전력소비량이 약 63% 증가. 특히 OECD 평균 절반 수준에 불과한 산업용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통해 전력수요를 적극 관리하고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정책으로 2020년까지 전력자립도 20% 달성(현 4.5%)과 이산화탄소 천만톤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신경기변전소 갈등을 계기로 경기도 (가칭)신에너지 비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 상반기 중 탈핵에너지 전환도시 선언 2기가 조직되고, 에너지 분권과 자치를 요구하는 지자체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2015년 파리 총회 준비와 관련하여 세계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

? 인류의 미래를 위해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열리는 파리 총회(COP21)에서 신기후체제 협정서가 반드시 채택될 필요가 있음. 파리 총회(COP21)가 협정서 도출에 실패할 경우 UNFCCC 체제는 큰 충격을 받게 될 전망임.

? 이런 가운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세계 시민사회의 역할도 가시화되고 있음. 2009년 코펜하겐 총회 실패 이후 볼리비아에서는 "기후변화와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세계 민중회의"가 개최됨. 이후 베네수엘라는 2014년 세계 시민사회를 초청해 Social PreCOP을 개최함. 2015년에도 PreCOP이 개최될 것으로 보여, 보다 강력한 기후변화대응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9월 UN 기후정상회의에 맞춰 진행된 민중기후행진(People's Climate March)에 40만 명이 참여한 바 있으며, 이 같은 대규모 행진이 2015년에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6~7월 경 기후변화에 관한 회칙을 발표할 예정임. 회칙은 교황이 전 세계 가톨릭교회에 보내는 교서로 의미 있는 영향력을 기대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로 인한 파국을 막기 위해 전 지구적 목표에 부합하는 감축목표치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산업계는 물론 시민사회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COP21 준비 과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활동에 나설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