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향분석보고서 모심의 눈 살림의 길 14호의 해당 부분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전문은 아카이브-발간물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경제 흐름과 한국 경제 전망
– 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활력이 떨어진 이후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있다.
・ 2000년대 중반까지 5%대의 높은 성장을 보인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 초반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경기침체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또한 중국의 경기 둔화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저유가와 원자재 가격 인하에 따른 신흥국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이 겹쳐서 2016년 세계경제 환경은 불투명하고, 저성장 기조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는 계속되어 2016년 성장률 전망치를 전년보다 더 낮게 보고 있다.
・ 2000년대 들어 경제위기 전까지의 평균 성장률이 4.6%였던 것이 경제위기 이후 3.0%대로 떨어짐. 구체적으로 2014년 성장률이 3.3%였는데 2015년에 2.6%대로 떨어졌고, 2016년에도 2% 중후반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이런 가운데 정부는 2016년 경제성장률을 3.3%로 잡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하지만 세계경제의 변동 상황에 따라서 2% 초반대로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한국경제 성장률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중국경제의 성장률 둔화, 미국의 금리인상, 신흥국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둔화 등 ‘대외적 측면’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급증하는 가계부채, 고용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구매력 약화 등 ‘대내적 측면’을 들 수 있다.
– 수출기반 성장경제의 한계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교역 자체가 부진해지고 수출이 둔화되면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 엔화 및 유로화 약세로 일본과 EU에 대한 수출 전망이 밝지 않고, 중국의 내수 중심 성장전략과 경기 둔화, 신흥국의 경기침체 또한 우리의 수출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특히,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를 뒷받침해오던 중국경제의 성장전략 변화와 성장률 둔화는 지리적으로 가까운데다 무역의존도와 산업 연관성이 높은 한국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의 교역국으로, 대중수출 비중은 25.1%에 달해 세계 평균 10.4%보다 크게 높은 편인데,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인구 13억의 거대 소비시장을 가진 중국이 내수경제 활성화와 자국산 대체 노력으로 중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던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 소득주도 성장경제의 한계
・ 경제위기와 함께 양극화가 확대되고 복지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고용불안과 부채 증가가 결합되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음. 그 결과 소비를 줄이면서 수요 위축이 일어나 저성장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저금리와 저유가의 지속에 따른 구매력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수익성과 가계의 소득 증가는 한계를 맞았고, 전・월세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은 오히려 커짐으로써 실질적인 구매력은 매우 낮아지고 있다.
・ 여기에다 원화 약세로 달러 표시 일인당 국민소득도 하락하고 있으며, 실제 경기보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더욱 나쁜데, 특히 순자산과 소득이 적고, 자영업에다 가계수지가 적자이고, 연령은 높은데 노후준비가 부족할수록 체감 경제성장률은 더욱 낮게 나타난다. 여기에다 부동산 시장 침체는 노후가 불안정한 고령화 세대의 지출을 더욱 줄이도록 만들고 있다.
– 노동투입 성장경제의 한계
・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노동시간을 투입해서 성장경제를 이끌어 왔는데 지금 한계를 맞고 있음. 특히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추세로 전환되면서 노동력부족에 따른 생산둔화 현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15~64세 생산가능 인구 증가율이 내년 0.2%로 낮아지고 내후년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 경제적 침체상황에서 고용증가의 대부분이 50대 이상 은퇴연령층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서비스업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빠른 고령화 추세에서 생산성을 바탕으로 경제적 활력을 이끌어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 여기에다 기술의 발달과 경제구조의 변화로 성장과 고용의 상관성도 점점 약해지고 있다. 특히 미래세대 청년들의 실업문제가 고착화 될 가능성이 높아 노동의 양적 투입에 기반한 경제체제에서 벗어난 새로운 대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 부채의존 성장경제의 한계
・ 공공부문 부채 1000조 원, 기업부채 1300조 원, 가계부채 1200조 원 규모로 전 영역에서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 전체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동시에 가계와 생활 전반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최근 가계부채가 폭증한 데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과감한 규제완화 정책이 미친 영향도 큰데, 정부는 2016년 초부터 주택대출 제도를 거치기간을 두지 않고 원리금을 처음부터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였다. 하지만 가뜩이나 경제생활이 어려운 상태에서 원리금 동시상환 조치가 취해질 경우 소비여력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 여기에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계속 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취약한 부동산 시장이 받을 충격은 상당해서 하우스푸어(house poor)들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양극화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
・ 경제적 양극화가 확대・심화되면서 사회적 불안정이 커지고 민간소비는 더욱 위축되어 내수경제의 침체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빠른 고령화 추세로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적 활력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1인 가구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소비행태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함께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비생활 양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