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진단]
2018년 세계경제는 2017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하지만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통화긴축으로 금리가 인상될 경우 자본 유출 문제로 신흥국들 경제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 주목할 점은 강대국들이 힘으로 자국 이익을 앞세우고 있는 상황이 향후 세계경제에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노골화되는데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중-일-러 강대국들이 정치‧군사적 경쟁을 벌이며 긴장 상태로 있는 가운데,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의 존재는 갈등을 더욱 촉발시키고 있다.
– 글로벌 리더십이 실종된 가운데 각자도생의 논리가 국제관계에도 적용되고 있다. ‘평화’와 ‘공존’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2018년을 양식 있는 시민들의 국경을 넘어선 교류와 협력, 연대가 이루어지는 뜻깊은 해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2018년 한국경제는 2017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소비 촉진을 통해 경제적 활력을 높일 수도 있으나 오히려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어, 정책의 성공 여부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 수출 전망은 상대적으로 밝으나 반도체 등 수출 주력 업종 특성상 이것이 고용과 소득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편이다. 오히려 FTA 재협상 등으로 농산물 수입이 늘어날 경우 국내 농업과 먹거리 안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
– 전체적으로 전망이 불확실한 경제상황에다 양극화 확대, 고령화에 따른 노후 불안, 가계부채 급증과 일자리 불안 등이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전망이다. 특히 미래세대 청년들을 중심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나 희망이 사라지면서 지출을 줄이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 낭비를 줄이고 생활을 내실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노력들이 중요해지고 있다. 신뢰에 기반한 공존 공생의 길을 만들어가는 생활협동운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한편,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정치적 노력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가운데, 지방선거와 개헌 논의가 정치적 기득권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고 사회적 구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정치를 적극 견인해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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