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마음에 대해 묻다     정규호 (모심과살림연구소)         요즘 들어서 민주주의가 새삼 큰 관심거리로 등장했다. 영국의 EU 탈퇴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분노의 정치가 민주주의 자체에 물음을 던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민주주의 자체가 퇴행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

* 무위당22주기 기념 생명평화활동가대회 발제문입니다. 탈성장 시대, 자립적 삶과 새로운 나라 정규호 (모심과살림연구소 소장)     1. 성장위기 시대, 어떻게 볼 것인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 사건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온 사회가 들끓고 있다. 2011년 산모들이 원인 모를 급성폐질환으로 사망하면서 문제가 된 이 사건은 현재까지 산모와 아이들을 포함해 총 239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

사회적경제 교육, 이런 방식은 성급하다 김신양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부회장)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사회 결속이 약해지며 공동체의 따뜻함을 경험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사회. 그래서 아마 사회적경제가 우리 삶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는지도 모른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협동조합의 사례가 소개되면서 혁신학교를 비롯하여 많은 학교에서 뜻있는 선생님들과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까지 참여하여 협동조합으로 학교매점을 운영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

* 동향분석보고서 <모심의 눈 살림의 길> 14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경쟁과 이윤을 앞세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한계와 부작용이 세계적으로 확인되면서 성장시대의 신화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 이익은 사유화 한 채 부담과 책임은 다른 곳으로 떠넘겨버리는 자본주의 사회는 인류 생존의 토대인 자연생태계와 공동체적 이웃 관계를 빠른 속도로 파괴해 왔다.   ・ 생존을 위해 빈곤과 결핍을 해결하고자 […]

[특별기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탈성장의 길 * <모심과 살림> 6호 특집 원고로 필자에게 청탁해 실은 글입니다.   글 세르주 라뚜쉬 (파리11대학 석좌교수, 양심적성장반대주의자) 번역 김신양 (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일부 저자들의 글에서처럼 탈성장(decroissance)을 지속가능한 개발의 변형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탈성장이 가지는 의미와 범위를 역사적, 이론적, 정치적으로 뒤집어버리는 것과 같다. 정치생태주의와 개발비판적인 모든 흐름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식상한 […]

국산 GMO 재배를 우려한다   김훈기 (서울대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기획위원)     마침내 ‘국산 GMO’가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달 8일 농촌진흥청 ‘GM작물 개발사업단’의 박수철 단장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개최된 ‘16차 LMO 포럼 세미나’에서 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인 GMO 가운데 벼와 고추의 재배를 승인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선다고 밝혔다. 이들 작물에 대한 승인이 이뤄진다면 […]

시리아 난민 사태로 본 국민국가 체제   엄한진 (한림대 사회학과)   최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시리아 난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난민들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거부해야 하는지에 집중되어 있다.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이 문제이며 대량으로 받아들일 경우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난민 수용에 부정적인 진영에서는 일자리 경쟁으로 인한 자국민의 […]

  우울한 노동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일자리’ 문제는 이제 심각한 사회 현안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핵심 정책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하면서 논란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세대간 갈등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노동사회연구소의 이주환 연구위원의 기고글을 싣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세대갈등론 이면에 가려진 […]

지속가능성의 시대가 협동조합에 던지는 질문 하만조 (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원)   스티브 잡스는 스마트폰을 개발하면서 일약 혁신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하청업체인 폭스콘 등의 인권 문제로 끊임없이 언론의 견제를 받아야만 했다. 무한경쟁의 상징인 미국에서 기업의 윤리 조건으로 직영도 아닌 계약업체의 인권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그에게 다소 의외였을지 모른다. 잡스의 뒤를 이어 애플의 CEO가 된 팀 쿡은 여기에 […]

메르스(Mers) 공포와 의료   글 김용우 ((사)한알마을 이사장, 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기획위원)     메르스(Mers) 공포가 한반도를 휩쓸고 있다. 메르스가 확산된 일부 지역은 아예 죽음의 도시가 된 듯하다. 인류 역사에서 전염병은 종족을 멸종시키기도 하고, 왕조를 멸망시키기도 하였으며, 문명을 바꾸기도 하였다. 전염병은 소리 없이 번지고 가까이 한 사람에게 옮기기 때문에 공동체에는 치명적이다.   서양문명의 확산에는 서구의학의 발견과 발전이 […]